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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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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가단53415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30·1심
장애인 활동가가 버스 앞에서 피켓과 마이크를 들고 장애인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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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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