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과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폭행하고, 습득한 운전면허증으로 사문서를 위조해 휴대전화를 편취함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720, 804(병합), 1202(병합), 1204(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사기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주민등록법위반 바. 점유이탈물횡령 피 고 인1.가. **** (92-1), 공익요원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 2.가. **** (93-1), 무직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3.가.나.다.라.마.바. **** (93-1), 노동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4.가. **** (92-1), 무직 주거 서울 - 2 - 등록기준지 **** 5.가. **** (91-1), 기타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6.가. **** (92-1), 무직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검 사****(기소), 이은윤(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 ****, ****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이룸 담당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정암 담당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3. 6. 27. 주문 피고인 ****, ****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을 징역 1년에, 피고인 ****, ****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 ****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 ****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다. - 3 -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은 2012.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 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 ****, ****, ****의 공동범행(2013고단720, 2013고단804) 피고인들은 ****와 함께 2012. 10. 11. 01:42경 서울 **** ****에 있는 ‘미스터 브릿지’ 커피숍 야외 좌석에서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 던 피해자 ****(25세), 피해자 ****(29세)이 피고인들에게 시끄럽다며 쳐다보자 피고인 ****은 위 ****에게 다가가 ‘한 대 맞으면 기절하니 그냥 가라’고 하였으나 ****이 ‘돈 좀 벌게 때려 봐’라고 말하자 두 손으로 ****의 가슴을 수회 밀치며 실랑이를 하게 되 었고 이에 위 ****이 상의 외투를 벗어 놓고 다가오자 왼손으로는 ****의 멱살을 잡 고, 오른손으로는 ****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몸싸움을 하게 되자 이를 본 피고인 이 00의 일행인 피고인 ****, ****, ****이 피고인 ****의 주위로 몰려들게 되었다. 피고인 ****은 위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있던 중 피고인 ****이, 피고인 ****을 제지하려고 하는 ****을 뒤에서 끌어당기고, 피고인 ****은 오른손으로 ****의 머리를 잡아 뒤로 젖힌 뒤 왼손으로 ****의 얼굴을 때려 ****의 허리가 뒤로 꺾이자, ****의 멱살을 잡고 있던 오른손을 놓고 왼손으로 ****의 멱살을 잡아 커피숍 창가에 밀치고 왼손으로는 계속하여 ****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지 - 4 - 00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 쓰러지면서 옆에 있던 의자에 기대어 한 손으로는 피고인 ****의 멱살을 잡고 있자 피고인 ****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의 얼굴을 1 회 때리고 발로 ****의 얼굴부위를 1회 걷어차 땅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의 가슴 에 걸터앉아 다시 주먹으로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일행인 피고인 ****이 자신을 말리자 일어나 커피숍을 떠나려고 하다가 다시 ****에게 다가가 발로 쓰러져 있는 지 00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가슴을 밟았다. 한편, 피고인 ****이 오른손으로 ****의 머리를 잡아 뒤로 젖힌 뒤 왼손으로 ****의 얼굴을 때려 ****의 허리가 뒤로 꺾이자 피고인 ****, ****은 각각 ****의 한 쪽 팔을 잡고 함께 2~3m 가량 끌고 가 ****을 바닥에 내동댕이친 후, 피고인 ****은 주먹으로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은 석고 깁스를 한 오른손으로 넘어져 있는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양측견관절 좌상, 흉부 좌상, 안면부 좌상,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및 눈밑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 다. 2. 피고인 ****, ****, ****의 공동범행(2013고단1202) 피고인들은 2013. 1. 1. 04:45경 서울 **** ****에 있는 ‘****’ 주점 앞에서 피해자 ****(32세), ****과 담배를 빌리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를 서울 **** ****에 있는 ‘****’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다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 5 -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2013고단1204)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 ****에 있는 ‘짝’ 앞 길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 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 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01. 28. 11:30경 **** ****에 있는 **** 대리점에서 신규신 청서 2장의 신청인란에 ‘****’이라고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 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로 된 신규신청 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직원 ****에게 휴대전화기 2대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기 2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고 00에게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신규신청서 2 장과 피고인이 습득한 ****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6 -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2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 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신규신청서 2장을 작성하 면서 신규신청서에 ****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 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요지 [2013고단720, 2013고단80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진단서 [2013고단120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3고단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 ****, ****, ****,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7 -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피고인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 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 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 ****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 ****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 ****에 대하여) 양형의이유 1. 피고인 ****, **** [특별양형인자] - 감경 : 처벌불원 - 가중 : ①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② 중한 상해, ③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6월~3년(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의 특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 8 - 징역 10월(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 상으로,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점, 실신 내지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계속하 여 가격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잔혹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전치 4주, 전 치 8주의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2. 피고인 **** [특별양형인자] - 사기의 점 가중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 등 적극적 기망의 수단을 사용) / 감경 : 없음 - 공동상해의 점 감경 : 처벌불원 / 가중 : ①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② 중한 상해 - 사문서위조의 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사기의 점 : 1년~2년6월(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의 가중영역) - 공동상해의 점 : 6월~2년(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의 가중영역) - 사문서위조의 점 : 6월~2년(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사문서 위조·변조 등의 기 본영역) [다수범 가중결과] 1년~4년2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15년9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점유이탈물횡령죄, 주민등 - 9 - 록법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으로 전자의 하한을 따르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①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의 수단을 사용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 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② 공동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다중의 위력 으로 범행한 점,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중한 상해의 결 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③ 사문서위조 등의 점과 관련하여 처분 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 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3. 피고인 **** [특별양형인자] 판시 제1의 죄 - 감경 : 처벌불원 - 가중 : ①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② 중한 상해, ③ 잔혹한 범행수법 판시 제2의 죄 - 감경 : 처벌불원 - 가중 : ①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②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제1의 죄 : 6월~3년(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의 특별가중영역) - 10 - - 판시 제2의 죄 : 6월~2년(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의 가중영역) [다수범 가중결과] 6월~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 으로,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점, 판시 제1의 범행의 경우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자를 계속하여 가격하는 등 그 수법이 잔혹한 점, 피해자들에게 각 전치 4주, 전치 6주, 전 치 8주의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교적 단기 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4. 피고인 ****, **** [특별양형인자] - 감경 : 처벌불원 - 가중 : ①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②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6월~2년(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의 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 피고인 **** : 징역 6월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 11 - 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 상으로, 피고인 ****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 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판사 하성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