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원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남부지방법원 하성원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7건(2013~2014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3건, 상해 1건, 폭행상해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7건의 결과는 실형 6건, 집행유예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7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0건, 중간 7건, 무거운 쪽 0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 테마파크 공사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7,200만 원을 빌려주면 정부 기금으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2013고단4024 · 사기 · 2014-11-27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14건)중간
-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2013고단4542 · 상해 · 2014-11-06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9건)중간
-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가로채고, 식당 직원 임금을 주지 않았다.2012고단4052 · 기타 형사 · 2014-03-06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92건)중간
- 커피숍과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폭행하고, 습득한 운전면허증으로 사문서를 위조해 휴대전화를 편취함2013고단720 · 폭행상해 · 2013-06-27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120건)중간
-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2012고단3603 · 사기 · 2013-06-27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67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징역 1년 6개월 → 항소심 징역 1년 4개월 (유지)2012고단3614 · 2013-04-04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52번째 · 없는 판결: 55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7건**** 테마파크 공사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7,200만 원을 빌려주면 정부 기금으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가로채고, 식당 직원 임금을 주지 않았다.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커피숍과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폭행하고, 습득한 운전면허증으로 사문서를 위조해 휴대전화를 편취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 34장을 발급하고,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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