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하준픸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6년 1개월전체 대비 +134.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7년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34.4%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1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9번째

오차 ±2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8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청와대 고위 공무원을 사칭하며 **** 휘장·이름이 새겨진 열쇠고리와 인사카드 등 공문서·공인을 위조·행사하고, 감사패·공…
2015고단1237 · 문서위조·변조 · 2015-08-13 · 피해액 1억~5억원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9건)
무거운 쪽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고른 뒤 돈을 가지러 나갔다가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21회 찔러 살해하고 식료품을 강취…
2014고합400 · 강도 · 2015-05-01 · 사망
이 판결징역 2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0년(9건)
중간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자들을 술집에서 발견하고 시비를 걸어 뺨을 때리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2014고합337 · 특수상해 (흉기) · 2014-12-24 · 경상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77건)
중간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2014고단2801 · 상해 · 2014-12-17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7건)
중간
차량 담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약 7억 원을 가로채고,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해 행사함.
2013고단3941 · 사기 · 2014-08-28 · 피해액 1천만~1억원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43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