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선태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10.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1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4%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형사 판결
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0번째
오차 ±2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2023고단1562 · 횡령 · 2025-03-06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7건)무거운 쪽
-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대리운전기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폭행함2024고단921 · 음주운전 · 2024-11-13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120건)가벼운 쪽
- 건물 임차인들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고,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2022고단3260 · 사기 · 2023-12-14 · 피해액 1억~5억원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52건)중간
-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2022고단2451 · 사기 · 2023-04-20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14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82/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49.0개월
평균 검사 예상: 29.8개월
차이: +19.2개월 더 무겁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29.8개월
차이: +19.2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사기3건+52%
평균 2년 11개월
음주운전1건-47%
평균 8개월
횡령1건+2%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4(67%)집유1(17%)벌금1(17%)
2025고정341·창원지방법원·2025-10-30·폭행상해
주차관리원이 차량 시동을 꺼달라고 하자 손님이 반려견과 비교하는 모욕적 발언을 했고, 이에 화가 난 주차관리원과 손님 일행이 서로 폭행을 주고받았다.
벌금
벌금 100만원
2023고단1562·창원지방법원·2025-03-06·횡령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실형
2년 (실형)
2024고단921·김해지방법원·2024-11-1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대리운전기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폭행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22고단3260·창원지방법원·2023-12-14·사기
건물 임차인들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고,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챔.
실형
10개월 (실형)
2023노213·대전고등법원·2023-08-25·사기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48억 원을 편취함
실형
7년 6개월 (실형)
2022고단245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04-20·사기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실형
6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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