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무효 계약을 근거로 피해자를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허위 증언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149 사기 사건(2009년 9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조, 형법 제352조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케이알미디어를 피해자에게 넘기면서 처음 체결한 계약이 두 번째 계약으로 무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계약이 아직 유효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 이 거짓 계약을 근거로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도록 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송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협박했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허위 증언을 하기도 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과 협박으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
- 피고인은 처음에는 자금 문제로 인해 거짓말을 시작했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매우 나쁘고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허위 계약을 내세워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전을 빼앗으려 했으며, 피해자가 소송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했다. 주요 쟁점은 계약의 무효 여부와 협박 및 허위 증언의 사실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인의 거짓말과 협박 행위를 인정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첫 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처럼 가장해 채권자들이 피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점
- 피해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협박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허위 증언을 한 점
- 피해자가 경제적·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은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결국 소송이 모두 기각된 점을 일부 참작
- 그러나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가 크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무효가 된 계약을 사실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전을 빼앗으려 했으며, 소송에서 허위 증언까지 했다. 법원은 이런 행위가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주식회사 미디어 양도 계약과 관련해 허위 채권 양도 및 법원 기망 행위를 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10억 원 편취 후 6억 원 추가 차용한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내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들이 협동조합 자금을 불법으로 대출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챙기고 협동조합에 손해를 끼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제3자를 이용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판결을 받고, 일부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없애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양형 인자
- 피고인의 거짓말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고통
-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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