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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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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고합426·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
필로폰 약 5kg 수입·투약 및 대마 소지, 영리목적 외국인 집단불법입국 예비
징역 7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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