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 12·3 비상계엄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 2025고합1172 무고·위증 사건(2026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87조 제2호,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1건)로 보면 실형 41%,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재직하던 중,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았습니다.
- 그날 밤 피고인A는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전기와 물 공급을 끊는 조치에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싸고 국회와 선거관리기관 등을 봉쇄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주요 기관의 활동을 막으려는 계획과 실행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25년 2월 1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문건을 받은 일과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한 사실 등을 부인했습니다. 다른 문건을 목격한 사실도 부인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위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2026년 2월 12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고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에 협조하라고 지시해 내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사실을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들과 위증을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단전·단수 협조 지시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문건을 받은 데 그치지 않고, 피고인A가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의 전기와 물 공급을 끊는 조치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이 지시가 비상계엄에 따른 조치와 연결되어 내란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은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헌법재판소 증언과 관련해서는 문건을 받은 사실과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사실, 다른 국무위원이 문건을 목격한 사실을 부인한 말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범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뒤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하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한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이에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위증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
- 고위 공직자로서 헌법적 의무 위반
- 진실 은폐 및 책임 회피를 위한 위증
- 내란행위 사전 모의·예비 정황 없음
- 중요임무 수행 행위가 소방청장에 대한 전화 1통에 불과
- 단전·단수 조치 실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지휘하지 않음
-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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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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