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구승기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3건평균 310만원
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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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3(60%)기각2(40%)
2020노538·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12-09·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작업장 내 성추행 사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함.
벌금
벌금 600만원
2020노308·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09-09·뇌물수수·공여
강릉시 국장으로서 승진임용 절차를 우회해 직무대리자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무력화함
기각
기각
2020노5049·수원지방법원·2021-01-21·횡령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실수로 송금한 470만 원 중 일부를 임의로 자기 회사 채권과 맞바꾸고 반환을 거부함.
벌금
벌금 30만원
2020노4329·수원지방법원·2021-01-21·업무방해
피고인들이 동물권 보호를 위해 피해 회사 정문 앞 도로에서 4시간 이상 누워 트럭 진입을 막음.
벌금
벌금 300만원
2019노5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11-19·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조합원 29명과 전직 조합장들에게 배와 과일 선물을 전달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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