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2009고정219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9-11-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번역본을 허락 없이 인터넷에 게시하며 저작권을 침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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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정2196 저작권·지식재산권 사건(2009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저작권법 제137조 제1호, 형법 제40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저작권·지식재산권 1심 판결 전체(23건)로 보면 실형 9%, 집행유예 17%, 벌금 39%, 무죄 30%다.

저작권·지식재산권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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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2월 15일부터 2008년 8월 7일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도서출판 사무실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해자가 1972년에 처음 번역하여 소개한 "칼빈주의 예정론" 번역본이 있었음
  •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 번역본을 자신이 단독으로 번역한 것처럼 인터넷에 게시함
  •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저작권, 즉 저작물을 소유하고 관리할 권리가 침해됨
  • 피고인은 저작자가 아닌데도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개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번역본을 인터넷에 올려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번역본을 단독 번역한 것처럼 게시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번역본을 허락 없이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이 단독 번역한 것처럼 표시해 저작자 표시를 잘못함
  •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이 침해된 점이 명확함
  • 피고인은 과거에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관련 증거(진술, 문서, 인터넷 게시 내역 등)가 충분히 제출되어 사실관계가 입증됨
  • 법령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번역본을 인터넷에 올려 저작권을 침해했고, 저작자가 아닌데도 저작자로 표시해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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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1486·대전지방법원·2019-10-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글을 허락 없이 복사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9노3475·대전지방법원·2020-07-0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작물 47개를 무단으로 자신의 SNS에 게시하며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0고정59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07-16·1심·유죄 (형 선고)

임상연구 논문을 허락 없이 복제해 판매 허가 신청 서류와 광고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9노324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인기 일본 만화 캐릭터를 본뜬 미니블록 제품을 허락 없이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800만원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7노567·의정부지방법원·2017-12-11·2심·기각

저작자가 아닌 사람들을 공저자로 등재하여 서적을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1고정2144·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22·1심·무죄

피고인들이 'Be The Reds'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은 모델 사진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0노3551·수원지방법원·2011-04-27·2심·일부 유죄/무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논문을 복제하여 식약청에 제출하고 이를 홈페이지와 신문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6고정438·의정부지방법원·2017-02-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로 교수들을 공동저자로 등재하여 서적을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9노115·서울동부지방법원·2022-02-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클래식 음원을 유료로 전송하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0노23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EBS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EBS 수능특강 모의고사 문제를 활용한 동영상 강의를 온라인에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9노442·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08·2심·형량 변경

1995년 이전 저작물을 수정하고 새로운 저작물로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4고단518·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5-04-16·1심·유죄 (형 선고)

저작권 있는 미술작품을 변형해 벽화를 제작하고, 이를 음식점에 전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72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40,848점의 저작물 불법 업로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1노196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4·2심·형량 변경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유료 포인트를 받아 저작권 침해를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노979·서울남부지방법원·2012-12-06·2심·기각

공동으로 만든 연극 대본을 고소인 동의 없이 뮤지컬 대본으로 무단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0노324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23·2심·형량 변경

해외 출판사의 도서를 무단으로 요약·번역하여 인터넷에서 유료로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8노1505·서울동부지방법원·2019-06-27·2심·형량 변경

2016년 11월 10일 직원들이 무단 복제한 프로그램을 회사 업무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1고단119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31·1심·유죄 (형 선고)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이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도록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5279·대구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일본 회사 저작권과 상표권이 있는 'le sucre' 캐릭터 인형 8만여 개를 무단으로 수입·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75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저작권 관리 명목으로 무단 사진 사용자를 상대로 과도한 손해배상금과 합의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19·의정부지방법원·2016-09-08·2심·형량 변경

대학교수들이 자신들이 저작자가 아닌 책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려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저작권·지식재산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정대정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07. 2. 15.경부터 2008. 8. 7.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이하 생략) 소재 도서출판○○ 사무실에서 피해자공소외인이 1972. 7.경 최초로 번역하여 국내에 소개하였고, 1990.경 피고인과 공동번역하여 출판하였던 “칼빈주의 예정론” 번역본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단독 번역한 것으로□□□ 인터넷 홈페이지(www.◎◎◎.org)에 링크된 도서출판○○ 사이트에 전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공소외인의 법정진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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