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번역본을 허락 없이 인터넷에 게시하며 저작권을 침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정2196 저작권·지식재산권 사건(2009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저작권법 제137조 제1호, 형법 제40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저작권·지식재산권 1심 판결 전체(23건)로 보면 실형 9%, 집행유예 17%, 벌금 39%, 무죄 3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2월 15일부터 2008년 8월 7일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도서출판 사무실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해자가 1972년에 처음 번역하여 소개한 "칼빈주의 예정론" 번역본이 있었음
-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 번역본을 자신이 단독으로 번역한 것처럼 인터넷에 게시함
-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저작권, 즉 저작물을 소유하고 관리할 권리가 침해됨
- 피고인은 저작자가 아닌데도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개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번역본을 인터넷에 올려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번역본을 단독 번역한 것처럼 게시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번역본을 허락 없이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이 단독 번역한 것처럼 표시해 저작자 표시를 잘못함
-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이 침해된 점이 명확함
- 피고인은 과거에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관련 증거(진술, 문서, 인터넷 게시 내역 등)가 충분히 제출되어 사실관계가 입증됨
- 법령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번역본을 인터넷에 올려 저작권을 침해했고, 저작자가 아닌데도 저작자로 표시해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의 글을 허락 없이 복사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작물 47개를 무단으로 자신의 SNS에 게시하며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함
임상연구 논문을 허락 없이 복제해 판매 허가 신청 서류와 광고에 사용함
피고인이 인기 일본 만화 캐릭터를 본뜬 미니블록 제품을 허락 없이 판매함.
저작자가 아닌 사람들을 공저자로 등재하여 서적을 발행함
피고인들이 'Be The Reds'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은 모델 사진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게시함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논문을 복제하여 식약청에 제출하고 이를 홈페이지와 신문에 게재함.
피고인들이 허위로 교수들을 공동저자로 등재하여 서적을 발행함.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클래식 음원을 유료로 전송하여 판매함
피고인이 EBS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EBS 수능특강 모의고사 문제를 활용한 동영상 강의를 온라인에 올림.
1995년 이전 저작물을 수정하고 새로운 저작물로 발행함
저작권 있는 미술작품을 변형해 벽화를 제작하고, 이를 음식점에 전시함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40,848점의 저작물 불법 업로드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유료 포인트를 받아 저작권 침해를 방조함.
공동으로 만든 연극 대본을 고소인 동의 없이 뮤지컬 대본으로 무단 사용함
해외 출판사의 도서를 무단으로 요약·번역하여 인터넷에서 유료로 판매함
2016년 11월 10일 직원들이 무단 복제한 프로그램을 회사 업무에 사용함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이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도록 방조함.
피고인들이 일본 회사 저작권과 상표권이 있는 'le sucre' 캐릭터 인형 8만여 개를 무단으로 수입·판매함.
피고인들이 저작권 관리 명목으로 무단 사진 사용자를 상대로 과도한 손해배상금과 합의금을 요구함.
대학교수들이 자신들이 저작자가 아닌 책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려 발행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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