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있는 미술작품을 변형해 벽화를 제작하고, 이를 음식점에 전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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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9월, 피고인 1은 저작권이 있는 미술작품을 참고해 약간 변형한 벽화를 제작해 피고인 2가 운영하는 음식점 내부 벽면에 설치함.
- 피해자의 미술작품은 독창적인 색상과 배치로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었음.
- 피고인 2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받았음에도 벽화를 계속 전시함.
- 피고인 1은 인터넷에서 호랑이 그림을 검색해 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의 작품을 참고해 벽화를 제작했다고 진술함.
- 피고인 2는 저작권 침해 주장 내용증명을 받고도 전문가 확인 없이 피고인 1의 답변만 듣고 전시를 계속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저작권이 있는 미술작품을 변형해 벽화를 제작했고, 피고인 2는 이를 음식점에 전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벽화가 원작과 실질적으로 비슷한지와 저작권 침해 의도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두 사람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미술작품은 독창적이고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어 보호받는 저작물임이 인정됨.
- 벽화는 호랑이 얼굴과 색상, 줄무늬 등에서 피해자의 작품과 매우 비슷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됨.
- 피고인 1은 인터넷에서 피해자의 작품을 보고 참고해 벽화를 제작했다고 진술해 고의성이 인정됨.
- 피고인 2는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받고도 전문가 확인 없이 벽화를 계속 전시해 저작권 침해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봄.
-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복제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는 침해에 해당함.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저작권이 있는 미술작품을 참고해 벽화를 제작했고, 피고인 2는 이를 음식점에 전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저작권 침해를 인식하고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부인하고 있다.
-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피고인 1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한 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
- 피고인 2에게 동종전과가 없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로부터 피고인 乙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사용할 ‘호랑이 및 까치가 그려져 있는 벽화’를 제작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丙에게 저작권이 있는 미술저작물(미술작품)과 유사한 벽화를 그려 피고인 乙의 음식점 내부 벽면에 설치하였고, 피고인 乙은 丙의 법률대리인을 통한 저작재산권 침해 주장 취지의 내용증명을 수령하고도 위와 같이 설치된 벽화를 자신의 음식점에 9개월여 동안 전시함으로써 피고인들이 丙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또는 전시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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