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민희진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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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62%
평균 6개월
부정수표·신용카드1건-24%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집유1(14%)벌금1(14%)기각1(14%)원고승1(14%)원고패1(14%)결과 미상1(14%)
2011노4074·수원지방법원·2011-12-21·음주운전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후 동거녀에게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시킴
실형
6개월 (실형)
2010노2332·수원지방법원·2011-10-26·부정수표·신용카드
피고인이 회사 자금 부족 문제와 관련해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위조 혐의로 공소외 2와 7을 고소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2010노6183·수원지방법원·2011-07-20·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신고 없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평택시청 인도에서 천막 설치를 시도하며 공무원들의 제지를 저항함.
기각
기각
2010노3551·수원지방법원·2011-04-27·저작권·지식재산권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논문을 복제하여 식약청에 제출하고 이를 홈페이지와 신문에 게재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0인라1·수원지방법원·2011-03-17·기타 형사
구제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기간 도과로 각하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0나30154·수원지방법원·2011-01-11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3만원 / 청구 303만원)
2010나21044·수원지방법원·2010-11-09
부동산 경매에서 제시외 건물 감정가 포함 손해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33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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