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설립해 허가 없이 약 7개월간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약 1억 879만 원의 출자금을 가로챔

• 피고인은 주식회사를 세운 뒤 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약 7개월에 걸쳐 유사수신행위를 벌였다.
•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약 1억 879만 원 상당의 출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가로챈 돈의 상당 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당이나 장려금으로 지급하거나 새로운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는 데 사용했다.
• 또한 투자받은 돈을 선물시장이나 다른 사업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기도 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으나 전체 피해는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허가 없이 돈을 모으는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러 출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범행의 규모와 죄질이 무겁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세우기 위해 유사수신행위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돈을 일부 투자자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하거나 회사를 운영하는 데 썼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단계 방식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범행의 잘못이 가벼워지지 않는다.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탄원서가 제출되었으나, 이는 전체 피해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외에는 큰 범죄 기록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허가 없이 투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행위는 금융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처벌이 엄격하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전체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범행 규모가 크다면 선처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