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조수진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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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기각1(17%)일부승2(33%)원고패2(33%)
2011가합802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05
한국전력공사 전 사장이 정부가 정한 전기요금 인상률을 그대로 반영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주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00.0억원)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2.4억원 / 청구 343.7억원)
2011가합9524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7
VAN 대리점이 신용카드사와 VAN사들의 수수료 인하 합의로 인해 수수료를 낮게 지급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억원 / 청구 2.9억원)
2011가합69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06
세무서가 체납 법인의 홍콩지점 예금을 압류했으나, 홍콩 법원 명령에 따라 예금이 지급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360만원)
2011노166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1·사기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인 두 회사 사이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실제 거래 없이 자금을 융통함.
기각
기각
2011노22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9·강제추행
허위 채무완제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 경매 절차를 취소시키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실형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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