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양우석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3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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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50%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기각1(25%)원고승1(25%)
2019비합30195·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28
포스코VST가 해상운송 중 손상된 철제코일에 대해 보험금을 받고, 보험사가 중재인 선정을 신청함.
원고승
신청 인용
2011고합56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4·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과 2가 ELW 초단타 매매를 위해 금융회사 직원인 피고인 4에게 금품을 건넴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1노166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1·사기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인 두 회사 사이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실제 거래 없이 자금을 융통함.
기각
기각
2011노22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9·강제추행
허위 채무완제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 경매 절차를 취소시키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실형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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