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VST가 해상운송 중 손상된 철제코일에 대해 보험금을 받고, 보험사가 중재인 선정을 신청함.

• 2018년 5월, 포스코아시아와 아산상선(피신청인)이 중국 장지아강항에서 베트남 붕타우항까지 약 5,500톤의 철제코일을 운송하는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했다.
• 피신청인은 이 배를 소유한 동리엔과 정기용선계약을 맺었고, 동리엔은 화물을 선적했다.
• 화물의 수하인인 포스코VST는 해상운송 중 일부 화물이 손상되어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약 9만 7천 달러를 지급했다.
• 포스코VST는 보험사에 사고와 관련한 권리를 넘겼고, 보험사는 이 권리를 바탕으로 중재인 선정을 신청했다.
• 계약서에는 분쟁 발생 시 한국에서 중재를 하고 영국법을 적용한다는 중재조항이 있었으며, 선하증권에도 용선계약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 중재신청을 피신청인이 거부하자 보험사가 법원에 중재인 선정을 요청했다.

포스코VST가 보험사에 권리를 넘겨 중재인 선정을 신청했으며, 쟁점은 포스코VST가 중재조항의 당사자인지와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포함되었는지였다. 법원은 포스코VST를 계약 당사자로 보지는 않았지만,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어 적용된다고 판단해 중재인 선정을 인용했다.

• 운송계약에서 운송인과 수하인 사이에 직접 계약관계가 없고, 법률상 권리가 부여되더라도 수하인을 계약 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 포스코아시아가 포스코VST를 대리해 계약한 것도 아니어서 포스코VST가 계약 상대방으로 지칭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선하증권은 피신청인이 발행했고, 선장 서명도 피신청인 대리점 대표가 했으며, 선하증권 운송인은 피신청인으로 봤다.
• 선하증권에 중재조항 편입 문구가 있고, 포스코VST가 계약과 중재조항 존재를 잘 알고 있었으며, 중재조항이 선하증권 다른 규정과 충돌하지 않아 편입된 것으로 봤다.
• 중재법에 따라 법원은 중재인 선정을 해주어야 하고, 중재합의 유무 판단은 중재판정부가 할 문제라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 양측이 동의한 중재인을 선정했다.

포스코VST는 직접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선하증권에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중재조항이 적용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보험사가 신청한 중재인 선정 신청이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