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채석프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9.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9.4%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형사 판결
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2 · 중간 0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0번째
오차 ±3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2020고단6529 · 사기 · 2022-01-11 · 피해액 1천만~1억원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56건)가벼운 쪽
- 가상화폐 투자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730만 원을 받음.2020고단4091 · 사기 · 2021-05-18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0건)가벼운 쪽
- 종교 시설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고민을 이용해 신의 계시인 척하며 금품을 받아냄2013고단3287 · 사기 · 2014-02-17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14건)무거운 쪽
- 피고인A는 피해자들을 속여 아이패드와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이를 판매하고, 피고인B는 중과실로 장물을 취득함.2013고단995 · 사기 · 2013-12-06 · 피해액 1억~5억원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52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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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4건-36%
평균 1년 3개월
상해
평균 1년 6개월
1건-0%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4(80%)집유1(20%)
2020고단6529·대구지방법원·2022-01-11·사기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20고단4091·대구지방법원·2021-05-18·사기
가상화폐 투자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730만 원을 받음.
실형
6개월 (실형)
2013고단3287·대전지방법원·2014-02-17·사기
종교 시설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고민을 이용해 신의 계시인 척하며 금품을 받아냄
실형
1년 (실형)
2013고단995·대전지방법원·2013-12-06·사기
피고인A는 피해자들을 속여 아이패드와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이를 판매하고, 피고인B는 중과실로 장물을 취득함.
실형
3년 (실형)
2011노207·부산고등법원·2012-08-31·상해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넘어뜨려 도로에 머리를 부딪히게 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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