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지방법원 김병진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0건(2021~2023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4건, 업무방해 1건, 마약 매매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9건의 결과는 실형 8건, 집행유예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9건의 형량은 무거운 편이다(가벼운 쪽 0건, 중간 6건, 무거운 쪽 3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사기업무방해마약 매매마약 단순투약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형사 판결
10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2023고단2571 · 업무방해 · 2023-12-18 · 경상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0건)중간
- 합판 보드 속에 담배를 숨겨 합판 제품인 것처럼 수출신고를 한 뒤 호주로 밀수출함2023고단3172 · 마약 매매 · 2023-11-13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51건)중간
- 게임 아이템 대금을 주지 않아 가로채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2022고단4284 · 사기 · 2023-08-07 · 피해액 1천만원 미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85건)중간
- 피고인이 주거지와 호텔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뒤 다시 소지한 사건2023고단1903 · 마약 단순투약 · 2023-08-07 · 투약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20건)중간
-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채무보증을 하게 했으며, 맡긴 형사합의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2022고단797 · 사기 · 2023-08-07 · 전과 있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37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57번째 · 없는 판결: 6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71번째 · 없는 판결: 6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0건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합판 보드 속에 담배를 숨겨 합판 제품인 것처럼 수출신고를 한 뒤 호주로 밀수출함
피고인이 주거지와 호텔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뒤 다시 소지한 사건
게임 아이템 대금을 주지 않아 가로채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채무보증을 하게 했으며, 맡긴 형사합의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인터넷 카페에 택배 스캐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대가를 받고 유령법인 명의 계좌 등 38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지인의 부탁을 받아 자신이 번호판을 위조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유심을 장착한 휴대전화로 기기 페어링 방식의 전화번호 변작 중계소를 설치·관리함.
중증 지적장애 부부의 판단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돈을 빌리고 휴대전화와 아파트를 넘겨받은 행위
버스 운수업체 대표가 연차휴가 3일 전 신청 규정을 적용하며 휴가 부여 절차를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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