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진원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2건평균 375만원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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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70%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벌금2(50%)기각1(25%)
2019노1602·서울고등법원·2020-12-17·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내부 정보를 몰래 수집하는 문건을 작성하고 지시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5노622·서울고등법원·2015-11-24·선거법위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을 작성하고 전자문서 시스템에 문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결재 및 보고 절차를 진행함
기각
기각
2015노1385·서울고등법원·2015-09-04·명예훼손·모욕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함
벌금
벌금 250만원
2014고합1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3·개인정보
피고인이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공소외 1에 대해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사실 확인 없이 허위로 공표함.
벌금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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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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