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으나, 그 토지가 하천정비계획상 제방부지로 편입 예정되어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가합1571 매매대금반환 원 고김* * 원주시 * * * *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 고조* * 원주시 문막읍 * *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 * * * * * 담당변호사 * * * * * * * 변 론 종 결2006. 11. 23. 판 결 선 고2006. 12.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6.부터 2006. 12. 14.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원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4. 26. 소외 김* * , 고* * , 엄* * 의 중개 하에 피고의 대리인인 최* * 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원주시 * * * * * * 39 답 1,527㎡(아래에서는 ‘이 사 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90,000,000원(계약금 19,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71,000,000원은 2005. 5. 19.에 지급하기로 정함)에 매수하였는바(아래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 특약사항으로서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에 접한 대한민국 소유의 같은 리 663-1 도로 352㎡에 관하여 점용허가를 받는데 협 조하기로 합의(아래에서는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하면서,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은 원주시 * * * * * * 663-1 건설교통부 소유 토지를 건설교통부로부터 점용허가 받 도록 협조하고 이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는 제공토록 하며 이를 엄* * 가 총괄하도록 한다’라고 기재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9,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다 음 날인 2005. 4.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5. 19. 피 - 3 - 고에게 잔금 17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일대는 지방 2급 하천인 서곡천 구간의 일부로서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는 그와 같은 하천정비계획상 제방부지로 편입예정 되어 있음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축에 대하여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의 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 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 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 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과정에서 중개인인 김* * , 고* * , 엄* * (아래에서는 ‘김* * 등’이라고 한다)에게 여러 차례 그러한 매수 목적을 알린 사실, 이에 김* * 등은 원주 시장으로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위 확인서의 하천에 관한 확인란에 ‘해당 없음’이라 고 기재되어 있다)를 받아 원고에게 교부하고 또 피고의 대리인인 최* * 으로부터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 4 - 에 건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 준 사실, 이에 원고는 2005. 4. 26. 김* * 등의 참석 하에 피고의 대리인인 최* * 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매매계 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는 전제 하에 건물 신축시 이 사건 토지에 접한 원주시 * * * * * * 663-1 토지 의 점용허가가 필요하였던 관계로 최* * 의 동의 하에 이 사건 특약을 이 사건 매매계 약의 내용에 포함시킨 사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하천정비계획 상 제방부지로 편입예정 되어 있는 관계로 그 지상에서의 건축은 불가능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3)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이 가능 하다고 믿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는 하천정비계획상 건축이 불가능하였던 것이므 로 이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과정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동기 의 착오는 피고의 대리인인 최* * 에게 표시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 체결경위 및 매매대금의 액수 등에 비추 어 보면 원고는 물론 일반인이라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 을 알았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겨지므로 원고의 그와 같 은 착오는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을 하려 하였다면 원주시에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 위에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 5 - 위와 같은 착오를 한데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민법 제109조 단서에 의해 착오로 인한 취소권이 제한되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한 것을 의미하는바,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원주시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다른 한편 원고는 중개인인 김* * 등으로부 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은 사실, 또한 원고는 김* * 등 으로부터 원주시장이 발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교부받았는바 그 확인서에도 하천 에 관한 확인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건축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 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이에 원고는 그러한 김대원 등의 답변과 토지이용계획확 인서의 기재를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르게 된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 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과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하 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 결 그렇다면 원고는 위와 같은 착오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취소권을 취득 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05. 12. 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매매계약은 이로써 적법하게 취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해 지급받은 매매대금 상당 의 부당이득금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5. 12.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1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 6 -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고영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승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경훈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