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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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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나16188·제주지방법원·2024-05-29·2심
원고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내 토지를 매수해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수리거부와 원상회복명령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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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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