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4르145·대구고등법원·1985-07-11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강압으로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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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4398·서울고등법원·2025-06-20·2심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낸 뒤,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는 처분이라며 계약 무효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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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1649·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
분양광고와 시행사·분양대행사의 설명을 믿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여겨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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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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