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27491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6-07-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장모로부터 무허가건물이 있는 땅과 건물을 매수해 오랫동안 점유하며 사용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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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나27491 민사 사건(2006년 7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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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장모인 최순례로부터 무허가건물이 있는 땅과 건물을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 이 건물은 1982년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건물로, 원래 김은돌 명의였으나 이후 여러 차례 명의가 변경되었다.
  • 원고는 1984년에 최순례로부터 해당 땅과 건물을 매수하여 오랫동안 점유하며 사용해 왔다.
  •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소유권 확인 청구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이 건물에 대해 사실상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장모로부터 무허가건물이 있는 땅과 건물을 매수하여 오랫동안 점유하고 사용해 왔으며, 피고가 이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가 사실상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무허가건물은 등기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원고가 장모로부터 매수한 사실과 오랜 기간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 가족이 1979년부터 이 건물에서 거주하며 사용했고, 건물 소유자들이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 피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의를 변경했으나, 이는 보상금 수령과 관련된 절차였고 실질적 소유권과는 차이가 있었다.
  • 법원은 원고가 건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의 소유권 주장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장모로부터 무허가건물이 있는 땅과 건물을 매수해 오랫동안 점유하며 사용해 왔고,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원고가 이 건물의 사실상 소유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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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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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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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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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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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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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73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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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1409·대전지방법원·2008-10-09·2심·기각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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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민공281·서울고등법원·1957-07-2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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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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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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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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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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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52576·광주지방법원·2020-01-1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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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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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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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568·서울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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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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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3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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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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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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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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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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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0406·의정부지방법원·2008-11-27·2심·원고 승소

조부가 매수한 토지를 부친이 상속받고, 원고가 단독 상속받아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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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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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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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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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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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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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부동산 분할 청구 및 협의 불성립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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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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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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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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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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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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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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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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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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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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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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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2-18·1심·원고 패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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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2620·수원지방법원·2008-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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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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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9538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09·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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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271·광주고등법원·2009-10-21·2심·기각

주식회사 일성금속 소유 건물 소유권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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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626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5639·서울서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패소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426·대구고등법원·2006-11-10·2심·판단 없음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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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10-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12073·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4-07-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762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05-21·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0나1926·광주지방법원·2010-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6구988·서울고등법원·1987-08-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허가 없이 시장 건물 뒤편에 차양시설 형태의 가설건축물을 지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0나5187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1나64385·인천지방법원·2023-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94구18852·서울고등법원·1994-11-17·1심·각하

무허가건물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90구622·부산고등법원·1990-10-17·3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5250·수원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3602·의정부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1076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가단8736·의정부지방법원·2022-09-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2나6204·전주지방법원·2023-07-06·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허락한 후 장례식장 등을 지어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함에 따라 지료 증액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485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과 계약 후 무허가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소외인이 약속을 어기고 무허가건물 소유자 명의를 피고 앞으로 변경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가합524717·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1·1심·원고 승소

서울 서초구 토지 위 건물 점유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원고, 항소인】 강대마(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비엘 담당변호사 방두원) 【피고, 피항소인】 박정식(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박형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17. 선고 2005가단97697 판결 【변론종결】2006. 6. 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무허가건물의 사실상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합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무허가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갑제4 내지 8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영등포구청장에 대한 2005. 10. 12.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작성의 무허가건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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