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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병역법(2013. 6. 4.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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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노6676·수원지방법원·2016-01-28·2심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행사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돈을 받아 가로챘으며 병역 신체검사도 피했다.
징역 3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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