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이서영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4년 9개월전체 대비 +91.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년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1.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9개월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같은 죄명·심급·형량 요인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선고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을 같은 죄명 전체 판결과 비교 — 사건 구성(피해액·전과 등) 차이는 반영하지 않음
2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가운데 50)
가운데 50
가벼움무거움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29번째 (3건 기준)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4.3배 자주 받음
이 판사
33.3%
다른 판사 평균
7.8%
집행유예
↑ 1.7배 자주 받음
이 판사
33.3%
다른 판사 평균
19.5%
벌금
↑ 약간 더 자주
이 판사
33.3%
다른 판사 평균
23.7%
실형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데이터 없음
막대 길이는 전체 판결을 100% 로 본 비율입니다(막대 끝 = 100%). 다섯 줄을 합하면 100% 입니다.
무죄·벌금·집행유예·징역·무기·사형을 한 줄로 세워, 같은 죄명의 다른 판결 사이에서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판결마다 구해 평균낸 값입니다.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은 맞추지 않았으니, 조건을 맞춘 비교는 위의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를 보세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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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의 양형 인자 성향
이 판사가 과거 사건에서 자주 인용한 가중·감경 사유와, 실제로 그 사유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통계적 경향일 뿐 개별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잘 받아주는 감형 사유(인정 시 50% 이상 감형)
- 자백태도100%이 사유 인용한 2건 중 2건 (100%)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51%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
⚠ 무겁게 보는 가중 사유(인정 시 50% 이상 실형)
이 판사가 자주 인용해서 50% 이상 실형까지 간 사유가 아직 없습니다.
분석 방법: 이 판사의 과거 사건에서 LLM 이 추출한 표준 양형 인자 코드 (가중·감경 사유) 와 사건 결과 (무죄·집유·벌금 vs 실형) 의 상관관계. 각 사유당 최소 2회 인용 + 50% 이상 효과 된 것만.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상해1건-21%
평균 1년 6개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1건+52%
평균 8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집유1(33%)무죄1(33%)
2024고합200·광주지방법원·2025-07-11·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채무가 과다해 자력이 없으면서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방보조금을 받아내고, 회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뒤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행위
실형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2024고합500·광주지방법원·2025-07-11·선거법위반
예비후보자가 대담집 도서 표지 학력란에 실제 취득한 적 없는 석사 학력을 기재해 발행·판매함
무죄
무죄
2024고합655·광주지방법원·2025-05-30·상해
버스 요금을 요구하는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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