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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6조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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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고합339
·
울산지방법원
·
2017-02-17
·
1심
조합 임원과 관련 업체 대표 등이 조합·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신탁회사 직원에게 자금 집행 편의의 대가로 돈을 건넸다.
집유 4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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