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음

• 항고인은 아동학대치사 사건의 증인으로 여러 차례 소환을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 항고인은 법의학자로서 전문심리위원이 아닌 일반증인으로 소환된 것에 대해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 2022년 9월 19일과 10월 17일 증인신문기일에 불출석했다.
• 2022년 10월 17일 제1심 법원에서 5,0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항고인은 이에 이의신청을 했다.
• 원심법원은 2022년 12월 1일 정식절차로 다시 5,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항고인은 2022년 12월 9일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항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출석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출석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과태료 액수는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금액을 낮췄다.

• 항고인이 주장한 출석 거부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보기 어렵다.
• 항고인이 법의학자로서 전문심리위원이 아닌 일반증인으로 소환된 점에 대해 이견을 제기했으나, 이는 출석 의무를 면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 검사가 항고인의 업적과 과거 협조를 고려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 원심이 부과한 5,000,000원의 과태료는 다소 무거워서 이를 1,000,000원으로 감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항고인은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출석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과태료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감경했다. 법원은 출석 거부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