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OO지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함.

• 군포시가 2021년 12월에 OO지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처분을 공고함.
• 원고들은 이 처분에 대해 절차적 문제와 법률 위반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원고들은 정비계획 변경 시 주민에게 서면 통보하고 주민설명회를 해야 하는데, 주민설명회 일시가 서면 통보되지 않았고 비대면으로 진행된 점을 문제 삼음.
• 또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없이 정비구역을 지정한 것이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함.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림.
• 원고들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함.

군포시가 OO지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한 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절차적 문제와 법률 위반을 이유로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주민 통보와 설명회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계획 변경 시 주민에게 서면 통보하고 주민설명회를 해야 하지만, 주민설명회 일시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거나 대면 방식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 군포시는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공람 공고를 송달했고, 주민설명회를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온라인(줌, 유튜브)으로 진행하며 일시와 방법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안내함.
• 주민설명회는 질의응답 시간도 포함해 계획대로 진행되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봄.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인구 50만 명 미만 시에는 수립하지 않아도 되며, 군포시는 이에 해당해 기본계획 없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함.
•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법령과 실제 상황을 종합하면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군포시가 재개발사업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법에 맞게 진행했고,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해 원고들의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민 통보와 설명회 방식도 법적 요건에 부합한 것으로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