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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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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누11784·수원고등법원·2024-09-06·2심
군포시가 OO지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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