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들어가려 한 행위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 220 주거침입(인정된 죄명 : 주거침입미수) 피 고 인A 검 사이장호(기소 ), 김정은(공판 ) 변 호 인변호사 ****(국선 ) 판 결 선 고2025. 9.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 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10. 24. 02:13경 **** **** **** 공동현관문을 통하 여 지인인 피해자 C(여, ****)의 주거지인 ****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이 열리지 않자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문을 두드렸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인 ****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위 문을 열고 - 2 - 들어가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결과 관련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 조, 제319 조 제1항(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 조 제1항, 제69 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 조 제1항 판단 1.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 ’ 및 ‘고의 ’ 인정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출입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였기에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 ’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 등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피고인이 다른 일행에게 욕설을 하는 등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 먼저 1) 아래에서 볼 바와 같이 주거침입 기수의 점은 무죄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주거침입미수죄의 공소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의 심리 경과 등에 비추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축소사실인 주거침입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주거침입미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 3 - 집으로 향했다.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전화가 걸려왔으나 받지 않은 채 그만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판시 ****(이하 ‘이 사건 호실 ’이라고 한다 )에 도착한 직후 공포심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었는데, 몇 분 후에 피고인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112 신고를 하였다.’ 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 하였고,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은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호실의 기존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데, 적어도 이 사건 호실의 현관문 앞에 도착하여 비밀 번호를 입력하였음에도 도어락이 열리지 않았을 때에는 피해자가 이를 변경하였음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2024. 10. 24. 02:13경부터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같은 날 02:20경까지 약 7분 동안 위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문을 강하게 두드리는 행위 2) 를 계속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 여기에 위 경찰관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호실에 들어가려 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 ’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 ’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주거침입죄의 기수 불성립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 경우에만 주거침입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이 사건의 경우 , 피고인이 이 사건 호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주거침입죄의 기수가 성립하지 않는다[피고인이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판시 ****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① 위 공동현관문이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 ·관리하고 있는 사정 2) 피해자는 112 신고 당시 ‘피고인이 문을 부수고 있다 ’고 신고하였고(법정진술), 경찰 조사 시에는 ‘문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4 - 등’ 3) 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위 공동현관문을 통과할 시점에 피해자로부터 출입을 거부하는 의사를 전달받은 상태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시각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 위 시점에 피고인 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공소사실 문언상 이 사건 호실을 ‘피해자의 주거지’로 특정하고 있으며 위 ****을 피해자의 주거로 특 정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공동주택인 위 ****에 대한 주거 침입죄의 기수 ’로 평가 ·인정할 수 없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주취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 등에게 상당히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양호하지 않다 . 한편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3)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 ,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 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 ·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참조 ). - 5 - 피고인은 2024. 10. 24. 02:13경 **** **** **** 공동현관문을 통하 여 지인인 피해자 C(여, ****)의 주거지인 ****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이 열리지 않자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문을 두드렸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위 ‘판단 ’ 중 ‘2. 주거침입죄의 기수 불성립’란 기재와 같다 .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강경묵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