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들어가려 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220 공무집행방해 사건(2025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2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4년 10월 24일 새벽 2시 13분경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현관문 손잡이를 여러 차례 잡아당기고 문을 두드렸다.
-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 등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피고인이 다른 일행에게 욕설을 하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자 먼저 집으로 향했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전화가 오자 받지 않고 그만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피해자는 집에 도착한 직후 공포심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었는데, 몇 분 후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두드리자 112에 신고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새벽 2시 13분경부터 경찰관이 도착한 2시 20분경까지 약 7분 동안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문을 강하게 두드리는 행위를 계속했다.
- 결국 피고인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새벽 2시경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문을 두드려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것으로 실행의 착수와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실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기수(완성)가 아닌 미수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두드려 112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은 기존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바꾼 것을 인식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약 7분간 문을 두드린 점을 인정했다.
-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주거침입죄는 신체의 일부라도 실제로 집 안에 들어가야 완성되는데, 피고인은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기수(완성)가 아닌 미수로 인정했다.
- 공동현관문을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인 출입을 통제·관리하는 사정이 있다는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출입 거부 의사를 전달했는지도 분명하지 않아 공동주택 전체에 대한 주거침입 기수로는 볼 수 없다고 했다.
- 양형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경찰관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불리하게 참작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린 행위가 비록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주거침입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집 안에 실제로 들어가지 않아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려 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돈을 훔치려 법당에 들어가고, 구치소 입소 절차 중 교정공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긁어 상처를 입힘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파출소 배너 거치대와 화분을 부수고, 퇴거 요구에 약 3시간 40분간 응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동해경찰서 정문을 무시하고 집단으로 경찰서 현관 안으로 들어가 항의함.
양형 인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주취 상태에서 출동 경찰관 등에게 공격적인 태도
- 범행 후 정황 불량
- 징역형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