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2조
미수범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25고단220·서울북부지방법원·2025-09-23·1심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들어가려 한 행위
벌금
2025고단1893·창원지방법원·2026-02-27·1심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징역 2년
2023고단3710·서울남부지방법원·2023-12-15·1심
세입자가 술에 취해 집주인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누르며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함
벌금
2006가합7313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5-09·1심
대통령의 친조카인 원고가 사행성 게임업체 인수와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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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559·대전지방법원·2013-03-28·1심
야간에 여러 차례 주거에 침입해 잠든 여성들을 추행하고 속옷 등을 절취함
징역 2년 6월
2014고합98·수원지방법원·2014-05-08·1심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침입한 뒤 성폭행하고, 며칠 뒤 다시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침
징역 3년
2021고단594·울산지방법원·2021-04-16·1심
층간 소음에 격분해 위층 현관문을 걷어차며 침입을 시도하고 협박한 사건
징역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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