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21고단594울산지방법원 1심2021-04-16 선고검수완료

층간 소음에 격분해 위층 현관문을 걷어차며 침입을 시도하고 협박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594 강간 사건(2021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2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강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층간 소음에 화가 나 위층 집 현관문을 걷어차며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상대를 위협한 행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21년 2월 14일 밤 10시쯤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식칼로 자신의 오른손바닥을 그어 피가 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들리자 참지 못하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피고인A는 위층에 사는 피해자B에 대해 평소 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집 앞에서 윗옷을 벗어 몸의 문신을 보여 주었습니다. 오른손에서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친 욕설을 크게 외치면서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걷어찼습니다. 또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입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이어진 이 행동은 피해자B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보이는 태도였기 때문에 별도의 협박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위층 집 현관문을 걷어차고 손잡이를 흔들어 침입을 시도한 행위로 주거침입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B에게 겁을 준 행위는 협박 혐의에 해당했습니다. 쟁점은 문이 열리지 않아 침입이 미수에 그친 것을 어떻게 볼지, 그리고 그 행동이 협박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았고, 앞선 형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주거침입미수는 남의 집에 들어가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문을 여러 번 걷어차고 손잡이를 흔든 행동은 실제로 들어가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미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협박은 상대를 해칠 것처럼 겁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가 흐르는 손을 보이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문을 걷어찬 모습은 피해자B가 위협을 느낄 만한 태도였다고 보았습니다. 두 행위는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어진 하나의 상황이지만,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죄입니다. 이처럼 여러 죄를 함께 다루는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하며, 두 죄를 묶어 최종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A는 앞선 상해 등의 사건으로 형을 마치고 교도소에서 나온 뒤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이를 "누범"이라고 하며, 같은 범죄를 되풀이한 것으로 보아 형을 더 무겁게 정하는 사유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야간에 피해자의 집 앞에서 벌인 행동, 피해자와 그 가족이 큰 충격과 두려움을 겪고 있는 점, 집에서 평온하게 지낼 권리가 심하게 훼손된 점을 죄질이 나쁜 이유로 꼽았습니다. 피고인A와 피해자B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협박 혐의의 법정 권고 기준은 징역 2개월에서 1년 사이였고, 두 죄를 합쳐 최종적으로 징역 8월이 정해졌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층간 소○○라는 생활 속 갈등이 폭력적인 행동으로 번진 경우를 보여 줍니다. 실제로 집 안에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침입을 시도하고 겁을 준 것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 형이 무겁게 정해졌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합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 / 2건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누범 기간 중 범행
  • 폭행·상해 등 전과 수회
  • 범행 후 피해자와 가족의 극심한 정신적 충격
  • 피해자와 합의 불이행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594 주거침입미수, 협박 피 고 인A, ****, 남, 운전사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신상우(기소), 이광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미수 - 2 - 피고인은 ****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위층 인 E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위층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위층의 거주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2. 14. 2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 및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있던 식칼로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을 그어 자해한 뒤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들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