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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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노1737·창원지방법원·2010-11-25·2심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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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276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3-26·2심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민자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사업 관계자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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