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외인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함

• 피고인 1부터 16까지 여러 회사와 개인들이 공소외인을 직원으로 고용해 전기공사를 진행함.
• 피고인 17은 피고인 16 회사의 직원으로서 전기공사에 참여함.
• 검찰은 이들이 무등록 전기공사업을 하면서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한 혐의로 기소함.
•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공소외인을 직원으로 고용해 시공했으며,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 원심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판단함.
•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 1부터 17까지는 공소외인을 직원으로 고용해 전기공사를 시공한 혐의를 받았고, 이들이 무등록 전기공사업과 명의 대여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항소도 기각해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 피고인들이 주장한 사실오인 주장은 원심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배척되었고, 증거에 비춰 사실관계가 정당하다고 봄.
• 무등록 전기공사업과 명의 대여는 별개의 범죄로, 법원이 이를 모두 인정한 것은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 전기공사는 위험성이 크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법에서 엄격히 규제하는데, 이를 어긴 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않음.
•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고도 상당한 금액을 취득한 점,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형이 무겁지 않다고 봄.
• 원심 판결 중 일부 문구 오류는 법원에서 바로잡음.

피고인들은 공소외인을 직원으로 고용해 전기공사를 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무등록 전기공사업과 명의 대여를 통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 판결과 형량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