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회사 직원 공소외 2를 속여 1억 9,57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함

• 2005년 9월 2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한 건설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회사 경영관리팀 직원인 공소외 2에게 계약 해지된 분양금 환급 업무를 맡겼다.
•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분양계약자들의 계좌번호 대신 공소외 3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그 계좌로 1억 9,570만 원을 송금하도록 했다.
• 공소외 2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해당 금액을 송금하였고, 이로 인해 공소외 3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며, 원래 돈을 돌려줘야 할 건설사는 손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회사 간 계약과 관련해 인감 날인을 부적절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건설사 직원인 공소외 2를 속여 1억 9,570만 원을 공소외 3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사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소외 2를 속인 것인지와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소외 2를 속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회사 내부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 피고인과 공소외 2는 모두 건설사 내부 직원으로, 돈의 용도가 회사 내부에서 정해진 것이라 외부의 타인을 속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 공소외 2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송금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재산적 거래 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었다.
• 회사 간 계약과 관련된 채무 관계가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내부 용도 변경에 불과해 불법적인 이득 취득이나 회사 손해로 보기 어려웠다.
• 이전에 피고인이 관련된 문서 위조 사건이 있었으나, 이는 별개의 사안으로 이번 사기 혐의와는 구분되었다.
• 법원은 증거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회사 내부 직원을 속여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했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외부인을 속인 사기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사 내부 거래 문제로 인해 일부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