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직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함

•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적으로 부부였으나, 2008년 2월 14일부터 별거 중이었다.
• 2008년 2월 18일, 두 사람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했다.
• 그 다음 날인 2월 19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함께 지내자고 요구했다.
• 피해자가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가위와 면도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음모를 깎으며 성관계를 강요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엌칼로 위협했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사진을 촬영했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강제성을 주장했고, 피고인은 동의하에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협의이혼 직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나체사진을 찍은 혐의로 강간죄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법률상 부부인 상태에서 강간죄가 성립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혼인관계가 사실상 깨진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점을 인정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의 강제성을 주장했고, 증거 사진도 피해자가 자포자기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가 별거 중이며 협의이혼을 신청한 상태였기에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라고 봤다.
• 법원은 혼인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를 강간한 전력이 있고, 가석방 중에 재결합했다가 다시 폭행과 협박을 한 점도 고려됐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 따라서 원심의 징역 6년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법적으로 부부였지만 사실상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나체사진을 찍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상황을 근거로 강간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