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법원의 급여압류 및 추심명령 등본을 숨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4노4615 배임 사건(2005년 7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57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2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했다.
- 피해자의 급여 중 일부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압류되었는데, 이 명령 등본은 2000년 11월 2일 피해자 회사에 송달되었다.
- 피고인은 이 명령 등본을 숨겨 피해자 회사 대표에게 알리지 않았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압류된 급여 중 약 1,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했고, 피해자는 그만큼 손해를 입었다.
-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업무상 배임죄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급여채권에 대한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 등본을 숨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고,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업무방해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본이 피해자 회사에 송달된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점을 인정했다.
- 업무방해죄는 직업이나 계속적으로 하는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채권압류 명령에 따른 지급 의무는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법원의 명령을 숨겨 피해자가 압류된 급여를 지급하게 한 행위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원심법원의 업무방해죄 적용은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 피고인은 법원의 명령을 숨겨 피해자에게 약 1,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법원의 급여압류 명령을 숨겨 피해자가 압류된 급여를 지급하게 하여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 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로 보고 징역 10월을 선고하며 원심의 업무방해죄 판단을 바로잡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조합 설립을 위해 약 2억 8천만 원의 창업비를 지출하고 이를 체비지로 돌려받으려 청구함.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신주 발행 결의에 참여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그룹 내 다른 회사들에 손해를 끼침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개인 사업체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거래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함.
가압류된 농약 2,500상자 처분 및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은행 직원들이 대출 과정에서 임무를 위반하여 부정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횡령함.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이 전 직원에게 법정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함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 이용권을 액면가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피고인이 조직한 낙찰계에서 계원들에게 계급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빚을 갚기 위해 미등기 건물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양도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피고인이 자신 소유 차량에 대해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차량 등록이 직권 말소됨
은행 지점장으로서 10억 원 이상을 횡령하고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정부양곡을 지정된 지역 내 소매상에게 판매해야 함에도 관외 업자에게 판매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수용보상금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은행통장과 도장을 건네고 부가세 환급금을 빼돌림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수용보상금 6억8717만원 숨김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피고인 1이 타인의 재산인 대지 4필지를 부당하게 처분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위 명령의 등본을 은닉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그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행위가 제3채무자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