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4노4615대구지방법원 2심2005-07-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법원의 급여압류 및 추심명령 등본을 숨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4노4615 배임 사건(2005년 7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57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배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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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2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했다.
  • 피해자의 급여 중 일부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압류되었는데, 이 명령 등본은 2000년 11월 2일 피해자 회사에 송달되었다.
  • 피고인은 이 명령 등본을 숨겨 피해자 회사 대표에게 알리지 않았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압류된 급여 중 약 1,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했고, 피해자는 그만큼 손해를 입었다.
  •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업무상 배임죄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급여채권에 대한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 등본을 숨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고,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업무방해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본이 피해자 회사에 송달된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점을 인정했다.
  • 업무방해죄는 직업이나 계속적으로 하는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채권압류 명령에 따른 지급 의무는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법원의 명령을 숨겨 피해자가 압류된 급여를 지급하게 한 행위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원심법원의 업무방해죄 적용은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 피고인은 법원의 명령을 숨겨 피해자에게 약 1,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법원의 급여압류 명령을 숨겨 피해자가 압류된 급여를 지급하게 하여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 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로 보고 징역 10월을 선고하며 원심의 업무방해죄 판단을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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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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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1 / 3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90노606·서울고등법원·1990-12-20·2심·무죄

조합 설립을 위해 약 2억 8천만 원의 창업비를 지출하고 이를 체비지로 돌려받으려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배임≠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90노1224·서울고등법원·1991-01-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신주 발행 결의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배임≠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62·서울고등법원·2006-12-2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그룹 내 다른 회사들에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7노312·서울고등법원·2017-04-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3561·수원지방법원·1986-06-26·1심·무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배임≠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4-05-28·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개인 사업체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거래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3노2758·대구지방법원·2004-04-16·2심·형량 변경

가압류된 농약 2,500상자 처분 및 업무상 배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351·전주지방법원·1985-05-08·1심·무죄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배임≠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8노938·서울고등법원·1988-06-10·2심·기각

은행 직원들이 대출 과정에서 임무를 위반하여 부정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98고합775·서울지방법원·1998-12-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이 전 직원에게 법정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4294형공513·광주고등법원·1961-08-09·1심·기각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배임≠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2노2526·대전지방법원·2003-05-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9노6849·수원지방법원·2020-06-22·2심·형량 변경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 이용권을 액면가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일부 유죄/무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84노1263·수원지방법원·1985-01-31·2심·무죄

피고인이 조직한 낙찰계에서 계원들에게 계급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4고정3615·부산지방법원·2005-03-31·1심·무죄

피고인이 빚을 갚기 위해 미등기 건물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66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노3978·수원지방법원·2015-04-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3노1682·부산지방법원·1984-02-23·2심·무죄

피고인이 자신 소유 차량에 대해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차량 등록이 직권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배임≠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6노1545·대구고등법원·1987-01-14·2심·유죄 (형 선고)

은행 지점장으로서 10억 원 이상을 횡령하고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859·의정부지방법원·2016-04-14·1심·무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73노252·대구고등법원·1973-06-28·2심·일부 유죄/무죄

정부양곡을 지정된 지역 내 소매상에게 판매해야 함에도 관외 업자에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노1139·서울고등법원·2021-0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수용보상금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9노415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2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은행통장과 도장을 건네고 부가세 환급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45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05·1심·유죄 (형 선고)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수용보상금 6억8717만원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93고합2117·서울형사지방법원·1994-02-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타인의 재산인 대지 4필지를 부당하게 처분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위 명령의 등본을 은닉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그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행위가 제3채무자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곽정한 【변 호 인】 변호사 김주현 【원심판결】 대구지법 의성지원 2004. 11. 19. 선고 2004고단5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3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본을 은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본을 은닉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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