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A가 공공임대주택에 선착순으로 입주해 분양전환 합의를 체결함.

• 2014년 8월, 원고A는 OO지역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전 해지된 세대에 선착순으로 입주하며 임대차계약과 분양전환 합의계약을 체결함.
• 이후 임대사업자 지위가 정기산업으로 넘어갔고, 정기산업은 원고A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리며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 원고A는 자신이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정기산업은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기 전 조기분양전환 절차를 진행하며 임차인 대표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침.
• 2018년 11월부터 임차인들로부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접수하고, 2018년 12월부터 적격·부적격 판정을 통보함.
• 원고A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냄.

원고A는 공공임대주택에 선착순으로 입주하여 분양전환 합의를 했으나, 임대사업자 정기산업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며 소유권 이전을 거부했다. 쟁점은 원고A가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있는지와 그 권리가 공익채권인지였으며, 법원은 원고A의 주장을 인정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임대차계약과 분양전환 합의계약에 따라 원고A는 분양전환 대상자로서 권리가 인정됨.
• 임대사업자의 부적격 판정이 원고A의 실제 거주 및 계약 조건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법과 관련 규칙에 따른 우선분양전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조기분양전환 절차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 간 합의 내용과 신청서 제출 내역 등을 근거로 원고A의 자격을 인정함.
• 분양전환권은 공익채권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로 판단됨.

원고A는 공공임대주택에 선착순으로 입주해 분양전환 합의를 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부적격 판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A의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인정해 소유권 이전을 명했다.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과 분양전환 권리의 법적 보호를 확인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