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한소영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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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2(40%)일부승1(20%)원고패1(20%)결과 미상1(20%)
2021나12818·대전고등법원·2022-10-27
원고들이 피고 측 토지에 설치된 펜스를 철거하고 통행 방해를 금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77만원)
2020나13227·대전고등법원·2022-02-24
원고A가 공공임대주택에 선착순으로 입주해 분양전환 합의를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322만원)
2021나12672·대전고등법원·2022-02-24
대학교수가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자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며 임금 상당액과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억원)
2021라229·대전고등법원·2022-02-11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기각
결과 미상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020나11597·대전고등법원·2021-06-24
피고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담합해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행위를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6.7억원 / 청구 29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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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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