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피고 공단을 상대로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4누1271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정률 담당변호사 **** 피고 , 피항소인국가철도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율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구합 206489 판결 변 론 종 결2025. 5. 13. 판 결 선 고2025. 6.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3. 2.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공개 청구 대상 정보 ’ 기재 정보에 관 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원고는 2025. 4. 1. 청구취지 등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① 청구취지 문언 자체는 동일하게 유지하되, 청구취지 기재 별지 - 2 -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제2면 제8행부터 제5면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 제2면 제11 행의 “공단은”과 “공단 ”을 각 삭제한다. ○ 제3면 제15 행의 “원고 회사는”과 “피고 공단이” 사이에 “2022. 11. 2.” 를 추가한다. ○ 제4면 글상자 아래 제1행부터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원고 회사의 정보공개청구 및 피고 공단의 처분 1) 원고 회사는 2023. 1. 19. 피고 공단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연구용 역 관련 과업내용서 및 중간보고서의 공개를 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이 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하고 , 원고 회사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 중 과업내용서 부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정보 ’라 한다 ). 1의 ‘공개 청구 대상 정보 ’ 내용을 당초의 “C용역에 대한 2021 년 12 월까지 완료된 중간보고서”에서 “C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서 중 아래의 페이지들(갑 제11 호증과 동일 )을 포함한 것”으로 변경하고, ② 항소취지를 “1. 제1심판결 중 보수 ‧보강방안 관 련 중간보고서에 관하여 각하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3. 2.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공개 청구 대상 정보 ’ 기 재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로 변경하였다. 한편 원고의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구하는 ‘공개 청구 대상 정보 ’는 보수 ‧보강방안 관련 내용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라는 것으로서 이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하고, 다만 원고는 위 청구취지 등 변경신청서의 제출을 통해 이를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제2, 3면 기재 참조 ), 원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 C’ 용역보고서 및 과업내용서 공개 청구 ] ○ 원고 회사는 2022 년 9월말경 B 궤도침하 복원공사와 관련 시공사로부터 견적참여와 시 - 3 - 2) 피고 공단은 2023. 2. 3. 원고 회사가 공개 청구한 정보 중 과업내용서에 관하여 공개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감사에 관한 사항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함을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와 같은 피고 공단의 비공개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 ○ 제5면 제5행의 “갑 제1 내지 5호증 , 을 제1호증 ”을 “갑 제1 내지 6, 12, 13 호증 , 을 제1, 2, 4호증 ”으로 고친다. 2. 원고 회사 주장의 요지 , 3. 관계 법령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공에서 배제되었다는 황당한 상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당사는 다방면으로 이러한 상황을 알아본 바 피고 공단이 발주한 이 사건 연구용 역을 (사)D가 낙찰받고 2021 년 5월 ~ 2023 년 5월까지 해당 용역을 F대학교 G 교수 (연 구책임자)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난 2022 년 7월 1일부터 중간용역 보고서를 피고 공단은 시공사에 배포하고, 그 용역보고서에 의한 특정 공법으로 시공을 강요하면 서 정작 당사에게는 유선상으로 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현재까지 해당 보고서를 못 받은 실정입니다. ○ 피고 공단은 공문을 통해 총 용역기간이 23 년 5월까지이나 입찰 공고시 첨부된 과업내 용서에 따라 보고서(침하 원인분석 및 적정보수, 보강 방안에 대한 보고서) 완료시점이 21 년 12 월까지로 되어있어 중간용역보고서를 배포한 것은 정당하다고 해명했습니다. ○ 따라서 당사는 해당 과업내용서(입찰공고문 전체 ) 및 21 년 12 월까지 완료된 중간보고서 를 공개하기를 청구합니다. - 4 - 한다 .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공단 주장의 요지 2) 가) 원고 회사가 2023. 1. 19. 피고 공단에게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피고 공단이 이 사건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사단법인 D에서 2021. 5. 경부터 2021. 12. 까지 완료한 중간보고서인 E(을 제2호증 , 이하 ‘이 사건 중간보고서’라 한다 )에 한정되는 것 이고 , ‘보수 ‧보강안’ 관련 중간보고서(갑 제11 호증의 내용을 포함한 것, 이하 ’보수 ‧보 강안 중간보고서‘라 한다 )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 공단이 이 사건 제1심 소송 진행 중 감사원의 감사종료 통보에 따라 2024. 5. 3. 이 사건 중간보고서를 자발 적으로 제1심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는 전부 공개되었다. 나) 설령 이 사건 정보에 보수 ‧보강안 중간보고서가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피고 공 단이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25. 4. 28. 위 보수 ‧보강안 중간보고서 내용이 포함 된 검토보고서(을 제5호증 )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는 전부 공개되었다. 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정보에 보수 ‧보강안 중간보고서가 포함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5, 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 2) 피고 공단은 명시적으로 본안 전 항변을 하지는 않았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피고 공단의 이 부분 주장을 선 해한다. - 5 - 면, 이 사건 정보에는 이 사건 중간보고서 뿐만 아니라 보수 ‧보강안 중간보고서도 포 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을 제3호증 )의 목차는 ”제1장 서론 “, ”제 2장 지반조사 시행 “, ”제3장 침하원인 분석 “, ”제4장 보수 ‧보강방안 검토 “로 각 구성되 어 있는데, 2021. 12. 경 발행된 이 사건 중간보고서(을 제2호증 )는 그중 지반조사 결과 및 침하원인 분석 (위 목차 중 제2, 3장에 해당 )에 관한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다 . 그렇 다면 2021. 12. 경 이후에는 이 사건 연구용역의 범위 중 이 사건 중간보고서에 포함되 지 않은 보수 ‧보강방안 부분에 관한 용역이 수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을 제5호증 (보수 ‧보강안 검토보고서)은 작성일자가 2022. 7. 경으로 기재되어 있어 , 피고 공단은 2022. 7. 경 ”4-2 공구 보수 ‧보강 (안)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 공단이 2022. 7. 경부터 같은 해 11. 경 사이에 수차례 진행된 이 사건 간담회에서 시공사들에게 공구별 보수 ‧보강방안 및 관련 공법을 제시하면서 그에 따른 하자보수 이행을 요청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보고서를 시공사들 에게 배부하기도 하였다. (3) 한편 원고 회사가 2023. 1. 19. 피고 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살펴보면, 원고 회사는 피고 공단이 2022. 7. 경부터 이 사 건 간담회 등을 통해 위 (2) 항의 행위를 한 점을 인지하고 2022. 10. 14. 경 피고 공단 에 방문하여 피고 측 담당자 H에게 미완성 용역중간보고서의 배부 등에 관한 항의 의 사를 표시하였고, 2022. 11. 2. 피고 공단에게 ”용역중간보고서 내용에 관한 질의 및 소명기회 요청건“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며, 위 공문에 대한 2022. 12. 16. 자 피 고 공단의 회신을 받은 후인 2023. 1. 5. 피고 측 담당자들과 만나 위와 같은 원고 회 - 6 - 사의 민원사항에 관한 회의를 하였다. 즉, 원고 회사와 피고 공단은 적어도 2022. 10. 경부터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있기 직전까지 매달 1회 이상 서면질의 또는 대면회의 를 통하여 이 사건 연구용역 중 보수 ‧보강방안에 관한 원고 회사의 문제제기에 대한 의사소통을 하여 왔다 (반면 ,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 공단이 제1심법원에 제 출한 이 사건 중간보고서 관련 내용인 지반조사 결과 및 침하원인 분석에 관련된 사항 이 당사자 사이에 쟁점이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는 없다 ). (4)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 ’청구 내용 ‘ 부분에 ”당사는 해당 과업내 용서 및 21 년 12 월까지 완료된 중간보고서를 공개하기를 청구합니다.“ 라고 기재한 사 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 그러나 ㉮ 위 ’청구 내용 ‘ 부분 최상단에는 ”[ ’C‘ 용역보고 서 및 과업내용서 공개청구]“ 라는 제목이 함께 표기되어 있는 점, ㉯ 그 이하에 원고 회사가 기재한 내용은 앞서 (2), (3) 항에서 본 경위를 들어 피고 공단이 시공사들에게 중간용역보고서에 의한 특정 공법으로 시공을 강요하는 한편 원고 회사에게는 해당 보 고서를 공유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인 점, ㉰ 원고 회사 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2주 전인 2023. 1. 5. 원고 측 담 당자인 I, J과 피고 측 담당자인 K, H, L이 직접 만나 ’노반 보강공법 분류기준 정정 및 공법 성능검증을 위한 공청회 요구 등‘을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한 점 3)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원고 회사가 실질적으로 정보 공개를 요구한 대상은 ”21 년 12 월까지 완 료된 중간보고서“라는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당시 피고 공단이 보 유하고 있던 이 사건 연구용역 중 보수 ‧보강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라고 3)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와 피고 공단의 회의 (2023. 1. 5. 14:00~16:00)가 있었던 당일 오전 (10:00~12:00) 에는 동일한 피고 측 담당자들(K, H, L)과 이 사건 연구용역의 수행자 사이에 “보수 ‧보강 (안) 적용방안 검토회의”가 있었는바, 이는 피고 공단이 같은 날 오후에 예정된 원고와의 회의에 앞서 이 사건 연구용역 수행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던 사정 으로 보인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적어도 2023. 1. 경 피고 공단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던 것 은 이 사건 연구용역 중 보수 ‧보강안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 7 -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의사를 피고 공단 역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연구용역 중 지반조사 결과 및 침하원 인 분석에 관한 내용만이 담긴 이 사건 중간보고서는 원고 회사가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 중 일부에 불과하고, 여기에 보수 ‧보강안 내용을 포함한 중간보고서, 즉 별 지 1 기재 ’공개 청구 대상 정보 ‘가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해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함으로써, 결 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더라도,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은 정보 공개법이 예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해당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두6583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피고 공단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 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중간보고서 는 원고 회사가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 중 일부에 불과하고, 피고 공단이 증거로 제출한 을 제5호증은 원고 회사가 공개를 구하는 갑 제11 호증의 문서와 머리말의 위 치, 꼬리말의 존부 , 그림의 번호 등이 상이하여 동일한 문서로 볼 수도 없다 ). 피고 공단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 .감 독.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 8 -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 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의 입법취 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 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등 참조 ). 그리 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 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 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등 참조 ).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가) 피고 공단은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관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D에 이 사건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중간보고서와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포함한 보수 ‧보강안 중간보고서가 작성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 그러 나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과정에서 작성된 이 사건 정보가 ‘감사에 관한 사항 ’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 공단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정한 비공개대 - 9 - 상 정보 세부기준에 의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로써 ‘감사에 관한 사항 ’은 피고 공단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감사 과정에서 생 성.수집되는 정보로 정하고 있다 . 나) 피고 공단은 2022. 7. 경부터 같은 해 11. 경 사이에 수차례 진행된 이 사건 간 담회에서 시공사들에게 공구별 보수 ‧보강방안 및 관련 공법을 제시하면서 그에 따른 하자보수 이행을 요청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보고서를 시공사들에게 배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시공사들은 이에 따라 후속조치에 해당하는 보수 ‧보 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에 영향을 준다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 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는 2022. 9. 경까지 B 궤도침하 복원공사를 해온 회사로서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알 필요성이 크고 ,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고 공단에게 장래 동종 업 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 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 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재판장 판사김병식 판사이혜성 판사임현태 - 11 - 별지 1 공개 청구 대상 정보 C용역에 대한 중간보고서 중 아래의 페이지들을 포함한 것. - 12 - 끝. - 13 - 별지 2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 ①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 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다만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 조 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 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