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장정태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31%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일부 승소 3(38%)원고 패소 3(38%)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2024나14198·대전고등법원·2025-07-24
한의사인 원고와 한방병원 개원 약정을 체결한 피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지원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900만원 / 청구 4,900만원)
2024나16118·대전고등법원·2025-07-17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받은 직무정지 1월 징계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24나13195·대전고등법원·2025-06-19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 없음·사업계획 미승인 시 환불보장을 약속하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고, 이후 총회 결의를 거쳐 납입금의 약 90%를 웃도는 추가분담금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2나34·대전고등법원·2025-01-23
유류저장소를 경매와 매수로 넘겨받은 피고들이, 이전 소유자의 저장탱크·배관에서 누출된 유류로 인해 인접 토지가 오염되자 그 정화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받았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1억원 / 청구 28.1억원)
2023나13921·대전고등법원·2024-11-07
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 약 2억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 1에게 3천만 원가량을 돌려달라고 반소를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억원)
2023나15798·대전고등법원·2024-07-18
협력업체 단체의 도급비 인상 요구가 결렬되자 소장단협의회 회장이 작업거부를 결의·주도하고 패트롤팀을 조직·운영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1.3억원)
2023나15675·대전고등법원·2024-04-04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나자 노조 지회장이 조합원들에게 대피를 권유하고 작업장을 이탈하게 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74만원 / 청구 774만원)
2022나10468·대전고등법원·2024-02-15
원고가 피고 지자체를 위해 유기견 434마리를 구조·보호했다며 사무관리 비용 상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4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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