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정치자금 1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반환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 의무 쟁점

교육감선거 후보자 기탁금 1,078,536,677원 반환 청구

원고가 가명을 사용하고 예금액을 분할하여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면서 사채중개인으로부터 별도 이자를 수령함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원고가 은행 차장에게 31억여 원을 건네고 290개의 예금통장을 받음

지방자치단체가 회사에 보조금 15억 원을 교부하면서 5년 후 원금 반환 조건을 부과함

관리단 회장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 계좌에서 약 1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함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에게 195억 원 상당의 반환을 요구하며 주식 보유 분쟁을 벌임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에 조합업무대행 수수료와 조합운영비를 지급한 뒤, 약정이 무효라며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가 원고에게 보유 주식 62,409주를 주당 4,500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받음.

원고가 실수로 피고 2의 계좌로 약 1억 원을 송금함.

피고가 항공권 대금을 거래처로부터 받아 개인 계좌로 송금받고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원고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재산세액 공제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며 납부한 세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 회사의 자금 14억 원이 피고 회사에 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됨

골프클럽 회원권을 승계 취득한 원고가 퇴회 의사를 통지하며 입회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차액 보전 명목으로 하도급계약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차액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금 초과 수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가 중소기업이 아님에도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해 환급금을 받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서류를 위조해 점유하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임원급여를 월 833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함

피고 1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약 45억 원을 지급받음

원고가 경매 신청을 막기 위해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택지비와 건축비를 잘못 산정해 임차인에게 분양대금을 청구함

정당의 공직후보자 등록신청비와 경선참여비를 내고 경선 참여를 기대했으나 공천심사에서 경선후보자로 선정되지 않자, 당 대표자를 상대로 기탁금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에 1,5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 사무실 이전을 위한 임차보증금으로 쓸 것을 조건으로 준 돈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개인을 상대로 총회장 지위 확인과 총회 공금·통장·장부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후 피고를 단체로 바꾸려는 신청을 했다.

원고가 국제역도대회 후원금 3천만 원을 낸 후 전체 단장이 아닌 유소년부 단장으로 내정되었다며 반환을 청구함.

자연석 채취허가 능력이 없음에도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의 지시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 은행의 다른 사람 계좌로 5,851,600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 조합에 1,83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맡기고, 피고 조합은 도지사 승인 없이 원고에게 1,300만 원을 대출함.

재임용된 사립학교 교직원이 재직기간 합산 후 재임용 중 업무상횡령죄로 형을 받아 퇴직급여가 감액·환수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소유 농지를 매수·분배하면서 지가보상금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지급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 등을 사해행위로 인정받아 취소된 후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함

계주가 탈퇴한 계원의 미납금 채권을 계원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넘김

원고가 퇴직 후 우리사주 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주장하며 원천징수세금 반환 청구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파산채무자 재산 관련 공탁금 24,279,832원을 피고가 출급받음.

군포상사가 체납 세금 납부를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1,300만원을 예탁함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전 관리인인 피고를 상대로 기존 수선충당금 8,578,700원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맺고 착수금 1,500만 원을 지급함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원고 회사가 주식 매매 대금 지급 과정에서 법인세 46,760,400원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함.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착각하여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조림사업 공사 계약을 체결함.

회사 설립 자본금을 납입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해임된 뒤, 납입금을 빌려준 돈이라며 회사에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2의 예금과 적금에 대해 환불청구권 확인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노동조합이 임시대의원대회 결의로 특별노조회비 538,000원을 조합원 급여에서 공제함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 은행 계좌에 착오로 입금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원고 지부 조합원들이 피고를 설립하고 원고의 예금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는 결의를 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8천만 원과 이자를 지○○라고 요구하며 반환을 청구함.

대출 빙자 사기로 피고 계좌에 송금된 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 회사가 피고 명의 계좌로 임금과 보험료 명목의 돈을 송금하고, 피고가 실제로 근로한 적이 없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실수로 소외인 명의 은행 계좌로 31,837,520원을 송금함.

구권화폐 교환 명목으로 32억 원을 지급받고 10억 원만 반환함.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국가보조금 사업이 없는 줄 알면서도 피고들에게 자부담금 30%만 내면 70%를 지원해주겠다고 속여 사업을 신청하게 하고 공사대금 70%를 공사업체에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