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후보자 기탁금 1,078,536,677원 반환 청구

• 피고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된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 선거 후 원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에게 기탁금 48,809,587원과 선거비용 1,029,727,090원을 반환·보전해 주었다.
• 피고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금품 제공, 허위 회계보고, 계좌 미사용 지출)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2015년 11월 17일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15년 11월 30일 피고에게 위 금액 합계 1,078,536,677원을 30일 내 반환하라고 고지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았다.
• 원고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했으나, 피고가 무재산이어서 체납처분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 원고는 소멸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2020년 8월 3일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원고(대한민국)는 교육감선거 후보자였던 피고에게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금 합계 약 10억 7,8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무자력하여 체납처분이 불가능하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원고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의 예로 징수할 수 있지만, 피고가 무자력이어서 체납처분이 불가능하므로 민사소송으로 시효중단을 할 필요가 인정된다.
• 국가재정법은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민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재판상 청구가 유일한 시효중단 수단이다.
•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를 위탁받았으나 이미 반환기한이 지나 독촉을 할 수 없었고, 피고의 재산이 없어 강제징수도 불가능했다.
• 따라서 원고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이 사건은 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법을 위반하면 후보자가 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하며, 국가가 체납처분으로 징수할 수 없을 때는 민사소송을 통해 시효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