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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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5노369·서울고등법원·2015-06-12·2심
피고인이 공천심사위원에게 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함.
무죄
2010구합12170·서울행정법원·2010-05-13·1심
국회의원 당선인이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징역형을 선고받자,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무효에 따른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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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1591·대전고등법원·2022-11-09·2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반환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 의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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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06859·대전지방법원·2022-02-09·1심
교육감선거 후보자 기탁금 1,078,536,677원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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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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