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7조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해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일본에 소재한 골프장 법인에 대해 223억 원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징수를 시도함.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상속재산 가액과 채무 공제 범위를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반환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 의무 쟁점

석유화학공업단지에서 전기·증기·용수와 정비용역을 공급하고, 남는 증기로 소금을 제조해 판매한 법인이 세금 계산을 다퉜다.

회사 대표이사로서 차명계좌로 매출을 누락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게 하고, 과점주주로 지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 원고가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