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공직후보자 등록신청비와 경선참여비를 내고 경선 참여를 기대했으나 공천심사에서 경선후보자로 선정되지 않자, 당 대표자를 상대로 기탁금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가단95230 기탁금과 심사비 반환 등 원고(선정당사자)**** **** 피 고**** **** 소송대리인 **** 변 론 종 결2012. 6. 12. 판 결 선 고2012. 6. 26.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 선정자 ****, ****, 박○ ○에게 각 8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 2 - 1. 인정사실 가. ○○당 ○○당의 공직후보자 공고 (1) ○○당 ○○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이하 ‘공천심사위원회’라 한다)위 원장 ****은 2011. 9. 1. ‘2011. 10. 26.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의 ○○당 ○○당 공직후보자를 공모한다’는 내용의 신청공고를 하였다. (2) 위 공고문에는 ‘공모지역 및 대상’, ‘공모기간’, ‘신청자격’, ‘신청서류교부 및 접수 처‘, ’후보자 등록신청비‘, ’유의사항‘의 항목으로 나누어 공모내용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중 ‘후보자 등록신청비’란에는 기초단체장(구청장)의 후보자 등록신청비가 300 만원이고, 입금계좌란에는 ○○당 ○○당이 예금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유의사항’란 에는 “신청서류 및 접수비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 ****와 선정자 ****, ****, ****의 공진선거후보자 등록신청 (1) 원고 **** 및 선정자 ****, ****, ****(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2011. 9. 7.경 이 사건 선거의 ○○구청장 ○○당 ○○당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신청하 는 서류를 접수하였고, 후보자 등록신청비 300만 원씩을 위 계좌에 송금하였다. (2) 이 사건 선거의 ○○구청장 ○○당 ○○당 공직선거후보자로는 원고 **** 및 선정자들을 포함하여 약 10명이 등록을 하였다. 다. ○○당 ○○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경선후보자 선정 ○○당 ○○당 공천심사위원회는 2011. 9. 15.경 신청자를 심사한 결과 ○○구청장 ○○당 ○○당 경선후보자로 ****, ****, ****, ****을 선정하였다. 라. 재심 절차 원고 ****와 선정자들은 2011. 9. 16. 위 선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는 이유로 재 - 3 - 심을 신청하였다. ○○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는 재심을 기각하였다. 마. ○○당 ○○당 경선관리위원장의 경선후보자 등록 공고 ○○당 ○○당 경선관리위원장은 2011. 9. 19. 이 사건 선거의 경선후보자 등록에 대 하여 공고를 하면서, ○○구청장의 경선대상 후보자로 ****, ****, ****, ****을, 후보별 분담금을 5,125,000원으로 공고하였다. 바. ○○당의 당헌 및 당규의 내용 (1) ○○당의 「당헌」 제89조 제1항은 “자치구청장·시장·군수 선거후보자(이하 본조 에서 ‘후보자’라 한다)는 시·도당 공심위가 심사하여 2인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방법 을 마련하되,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헌」 제94조는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의 심사기준에 대하여 정하면서 제4항에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 제95조는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심사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서류심 사, 지역실사, 면접, 집단토론, 관계인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규정」은 후보자 심사를 위한 규정과 경선에 대 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제35조에서 경선후보자의 자격에 관하여 “경선의 후보자 는 최고위원회 또는 시·도당 상무위원회에서 경선후보자로 확정·의결한 자로서 ○○당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고 정하 고 있다. (3) 또한 위 규정 제97조는 제1항에서 “후보자 신청 당사자는 심사결과(경선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2일 이내(경선의 경우에도 경선결과 발표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 - 4 - 치단체장선거의 경우 ○○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이하 본조에서 ‘○○당 재 심위’라 한다)에,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이하 본조에서 ‘시·도당재심위’라 한다)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당 재심위 및 시·도당 재심위는 제1항의 재심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 여 재심사 여부를 의결로써 결정하고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사. 원고 등의 문제 제기 (1) 원고 ****와 선정자들은 2011. 10. 10.경 ○○당 ○○당의 대표자였던 피고에 게 ‘경선참여비 300만 원과 함께 제반서류를 갖추어 당에 낸 것은 처음부터 경선에 참 여한다는 암묵적인 약속을 믿고 참여한 것이다. 당원 여론조사를 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은 경선의 양식을 따른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기탁금 200 만 원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2) ○○당 ○○당은 ‘경선을 실시한 후보를 대상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결 과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경선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기탁금 반환대상자가 아니다’라 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당 ○○당의 대표자였던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참여한 ○○구청장 ○○당 ○○당 공직선거후보자 심사가 경선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 에 통보하지 않아 원고와 선정자들이 낸 기탁금 200만 원씩을 반환받지 못하게 하였 - 5 - 다. 또한 보궐선거의 후보로 전 구청장의 부인인 ****을 내정해 놓은 상태에서 원고 나 선정자들을 후보로 등록하게 하였다. 또한 재심신청마저 신청 당일 기각함으로써 공평한 재심을 통하여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경선 참여비 각 300만 원 및 손해배상금 각 500만 원, 합계 각 800만 원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3. 판단 가. 공직선거법(2011. 11. 07. 법률 제11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와 제57조 의 2에 의하면,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ᆞ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 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 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아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 원회는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당의 「당헌」 제94조 제4항은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 중 당헌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규정」 제35조는 ‘경선후보자의 자격’에 관하여 “경선의 후보자는 최고위원 회 또는 시·도당 상무위원회에서 경선후보자로 확정·의결한 자로서 ○○당 선거관리위 원회 또는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 ****와 선정자들이 ○○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규정」에서 정한 경 선 후보자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당 ○○당 공천심사위원회는 공고 당시 접수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선거의 ○○ 구청장 ○○당 ○○당 후보자가 내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고나 선정자들을 후보자로 - 6 - 등록신청하게 하였다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심을 기각하였음을 인정할 자 료도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참여비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당 ○○당의 대표 자였던 피고에게 있다는 점에 대하여도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전현정 - 7 - 선정자목록 1. **** **** 2. **** **** 3. **** **** 4.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