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3다16광주고등법원 3심1963-05-07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피고 2가 재판에 2번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취소된 것으로 처리된 사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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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3다16 민사 사건(1963년 5월 7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39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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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들이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적법하게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 하지만 1962년 5월 29일에 열린 제2차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들인 당사자 쌍방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 이어 1962년 6월 26일에 열린 제4차 재판에서도 원고와 피고 2가 출석하지 않았다.
  •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그러나 1심 법원과 2심(원심) 법원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2가 정해진 재판 기일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은 것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이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소송이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과 제1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제1심판결을 취소하였으며, 피고 1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들이 재판 출석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62년 5월 29일과 1962년 6월 26일 총 두 차례에 걸쳐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와 피고들 간의 소송은 반드시 모든 사람이 함께 결론을 내어야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 1심과 2심 법원이 이러한 법률 규정을 놓치고 재판을 계속 진행한 것은 위법하므로 바로잡아야 했다.
  • 한편 피고 1과 관련하여 재판관과 당사자의 성씨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법관이 재판에서 빠져야 하는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또한 피고 1이 해당 건물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원심의 증거 채택과 사실인정 과정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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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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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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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일방당사자중 1인만이 상대방과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한 경우의 쌍불취하 간주여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62나2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동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따로 붙인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의 각 기재와 같다.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데 기록을 정사하면 각 적법한 기일고지를 받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1962.5.29. 제2차 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불출석하였고 또 1962.6.26. 제4차 변론기일에는 원고와 피고 2가 불출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ㆍ피고등간의 본소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이상 원고와 피고 2간의 본소는 2회 쌍불로 인하여 취하간주되였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 및 제1심이 이를 간과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판결하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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