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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07조

변론의 범위

제407조(변론의 범위)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안에서 한다.

제2항

②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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