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법원에서 보낸 보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받고, 기재된 기간 내에 인지 보정을 완료함.

• 2009년 12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음.
• 피고는 2010년 1월 20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주소지를 변경 신고함.
• 법원은 2010년 1월 21일 피고에게 인지대 납부를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내렸으나, 초기 송달 시도는 모두 실패함.
• 2010년 2월 1일, 법원은 보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다시 발송했고, 피고는 2월 5일 이를 수령함.
• 피고는 보정명령에 적힌 기간 내인 2월 12일까지 인지 보정을 완료했음.
• 그러나 법원은 2월 11일, 보정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장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림.

피고는 법원에서 보낸 보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받고, 명시된 기간 내에 인지 보정을 마쳤다. 쟁점은 법원이 보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항소장을 각하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보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승소 판결을 취소했다.

• 보정명령이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송달되지 않아 등기우편으로 다시 발송된 점을 인정함.
•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보정명령에 적힌 기간을 피고가 신뢰하고 그 기간 내에 인지 보정을 완료한 사실을 중시함.
• 일반인들이 등기우편 송달의 법적 효력을 잘 알지 못하는 점과 법원이 송달 방식에 대해 명확히 알리지 않은 점을 고려함.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을 근거로,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일정 기간 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해석함.
• 이 사건은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마쳤으므로, 법원이 항소장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법원이 보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보낸 후, 피고가 그 명령에 적힌 기간 내에 인지 보정을 마쳤다면 그 보정은 적법하다. 따라서 법원이 보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항소장을 각하한 결정은 잘못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