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들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았고, 보조참가인만이 항소기간 경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1583 민사 사건(1985년 9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심판결 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들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 보조참가인은 피고들의 항소기간이 모두 지난 후인 1985년 5월 4일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피고 부일연료주식회사의 항소기간은 1985년 4월 10일까지였고, 피고 송춘근의 항소기간은 1985년 4월 3일까지였습니다.
- 보조참가인은 1985년 5월 1일에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습니다.
- 보조참가인은 피고들을 도와 소송에 참여하는 지위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의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항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항소기간 내에만 항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각하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피고들)의 항소기간 내에만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피고들의 항소기간이 이미 지난 후에 보조참가인이 항소한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러한 항소는 부적법하며,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83조 제1항에 따라 변론 없이 항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는 독자적으로 항소할 수 없습니다. 항소는 반드시 법정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기간을 놓치면 항소권을 상실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항소기간 2주 경과 후 항소장 제출
회사가 파산한 후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진행하던 중, 보조참가인이 독단적으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파산관재인이 이를 취하하여 재심 소송이 부적법해진 사건.
피고들이 소장부본을 받아 소송 계속을 알면서도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항소장을 제출함
피고가 법원에서 보낸 보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받고, 기재된 기간 내에 인지 보정을 완료함.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후 증인의 거짓말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원고가 항소장에 필요한 인지를 충분히 첩부하지 않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참가인의 항소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보조참가인의 항소의 적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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